교육활동 보호방안_이나연 변호사_3탄

교육활동 보호방안에 대한 이나연 변호사님 강의 3탄! 보호자 및 심각한 상황인 경우? 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핵심만 알자!

 

만약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?

제26조(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)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 1항 및 제 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1. 서면사과 및 재발방지 서약 2.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만약 보호자가 막무가내 이라면?

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심각한 사안의 경우는?

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니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,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16., 2019. 12. 10. 2023. 9. 27.>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4. 16. 2023. 9. 27.>

종전과 달라진 점은? 선생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면 교육청에 고발이 가능합니다. 

실제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말했다고 하는데요. 

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상황에 닥치게 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.

학교에서 하루에도 수 많은 상황들이 발생되는데

모든 사안을 매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수는 없는 상황이구요.

평상싱에 늘 함께하는 생활지도에 대부분은 고민이 없지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.

또 요즘 희한한 트렌드 중 하나가 '아동학대' 인데요. 

아동은 만 18세 미만까지가 아동학대입니다.

요즘은 '아동기분상회죄?'라고 있다고 하더라구요..^^;;;;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....이런....

 

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보면

정말 매우 넓게, 가장 기본적인 전제 자체는

형법 제 20조(정당행위)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

즉 아무리 기분이 나빴다. 불쾌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 및 교육활동은 처벌 대상이 당연히! 아니구요.

초중등교육법 시행령 제40조의3(학생생활지도)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•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 1. 학업 및 진로 2. 보건 및 안전 3. 인성 및 대인관계 4. 그 밖에 학생생활과 관련되는 분야 ② 교육부장관은 제1항에 따른 지도의 범위, 방식 등에 관한 기준을 정하여 고시한다. [본조신설 2023. 6. 27.]
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!

https://m.blog.naver.com/lawyerny/223227432669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

 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핵심만 보겠습니다.!

1. 조언

제3장 생활지도의 방식 제9조(조언) ①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. ② 학생의 사생활에 관한 조언은 비공개를 원칙으로 한다. ③ 학교의 장과 교원은 학생의 문제 개선을 위하여 전문가의 검사•상담• 치 료를 보호자에게 권고할 수 있다.

로 조언이 가능합니다. 선생님이 공개 및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생활은 비공개!(특히 투약정보, 가정사 등등!)

지도요령 • 학생과 보호자에게 문제 상황을 설명할 충분한 기회를 제공하고, 원활한 의사소통이 이루어지도록 분위기를 조성하는 것이 좋음 • 학생의 문제 해결을 돕고, 교육적 성장을 이끌어낼 수 있도록 행동 개선방안을 제시하는 등 건설적인 조언을 하는 것이 바람직함 • 자세하게 조언하되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좋음 • 개의정보 보호를 위해 사생활과 관련된 조언의 내용은 상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• 조언 과정 중에 가정폭력•학교폭력•성폭력 등의 징후 발견 시 관련 법에 따라 대응해야 함 - 공개적인 조언은 모멸감이나 수치심을 주는 평가나 비난이 되지 않도록 유의할 필요가 있음

 

2. 주의

그리고 학생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생활지도가 되지 않을 때는 주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4항!

제 11조(주의)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.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. ③ 학교이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,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 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. -> 이 말인 즉슨??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,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.

 

3. 훈육

제12조(훈육) ① 학교의 장과 교원은 제9조에 따른 조언 또는 제11조에 따른 주의로 학생에 대한 행동 중재가 어려운 경우 훈육할 수 있다.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,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. ③ 학교의 장과 교원은 법령과 학칙에 따른 금지된 행동을 하는 학생을 발견한 경우, 이를 즉시 중지하도록 말로 제지할 수 있다. ④ 학교의 장과 교원은 자신 또는 타인의 생명• 신체에 위해를 끼치거나 재 산에 중대한 손해를 끼칠 우려가 있는 긴급한 경우 학생의 행위를 물리적으로 제지할 수 있다. 이 경우 학교의 장과 교원은 교직원에게 도움을 요청하거나 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.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,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,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한다.

아이들이 말릴수는 없고 주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주변 학생에게는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이들보고 말리려고 했다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 명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하자면

• 물리적 제지를 하기 전에 먼저 주위 다른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, 교감, 주변 교실의 교사들을 불러오도록 지시할 수 있음 •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한 경우 112.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음 • 물리적으로 신체를 제지할 경우에는 학생의 부상위험을 최소화하는 방식으로 하되, 상황을 고려하여 합리적인 수준으로 사용하여야 함 • 위급한 상황시 교사는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하도록 하여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 * 녹화, 녹음한 자료가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

 

학급 규칙의 위력(?)

⑪ 「초: 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 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 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=판례에 의할 때 잘 쓸 필요성이 큰 잠재력이 있는 부분으로 학생들과 합의를 거친 과정이 있으면 그 효력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. 당연히 사통념상 허락하는 범위로 해야겠죠?

 

수업 중 분리 조치에 대하여

제 12조 (훈육) ⓺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,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 1. 수업시간 중 교실 내 다른 좌석으로의 이동 2.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(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.) 3. 수업시간 중 교실 밖 지정된 장소로의 분리 4. 정규수업 외의 시간에 특정 장소로의 분리

수업 중 분리 할 경우 교실 앞쪽으로 분리 할 경우 전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. 

교실 밖으로 분리 할 경우 기온, 습도, 바람 등등을 체크하시어 매우 춥거나 덥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 

또한 수업의 내용이 들리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 ^^;;;;;;;;

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 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.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•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 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 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. ->그럼 소지품 조사를 하실때에는? 1:1로 하는 것이 좋겠죠?^^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

Tip! 물품 보관시 미리 생각하시면 좋은 부분!

->유의하실 부분은 보관중 도난이나 분실'
->시건장치 (잠금장치) 잘 되어 있는지 함 보시고
->너무 고가의 물건은 오랜기간동안 보관하시는건 좀 비추
->휴대전화는 혹시 분리 보관하시더라도 응급상황에 대비 (안전사고 대비)
->보관하시는 도중이라도 임의적인 처분, 폐기는 좀 유의 (미리 고지 하시는게 좋음)

 

4. 훈계

제13조(훈계)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 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 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.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.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. 1. 문제행동을 시정하기 위한 대안 행동 2. 성찰하는 글쓰기 (휴식/식사/휴게/수업시간 유의!) 3. 훼손된 시설 • 물품에 대한 원상복구(청소를 포함한다)

반성하는 글쓰기가 아니라! 성찰하는 글쓰기!

그리고 휴식, 식사,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.

 

5. 상담

제10조(상담) ① 학교의 장과 교원, 학생 또는 보호자는 학생의 문제를 해결하기 위한 원인 분석, 대안 모색 등이 필요한 경우 누구든지 상담을 요청할 수 있다. ② 상담은 수업시간 외의 시간을 활용함을 원칙으로 한다. 다만, 진로전 담교사 또는 전문상담교사에 의한 상담, 학교의 장과 보호자 간의 상담 등은 예외로 한다. ④ 학교의 장과 교원,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,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.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
Q. 상담실시를 위한 협의는 어떻게?

-상담요청서를 작성 하거나, 상담사전신청제를 활용하는 등 '학칙'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규정
-학교 상황에 맞추어 잘 규정하 좋겠고.. 최소한 24시간 전에 신청한다.. 등 구체적인 방식을 제시하기

⑥ 제4항에도 불구하고 학교의 장과 교원은 다음 각 호의 상담을 거부할 수 있다. 1. 사전에 목적, 일시, 방법 등이 합의되지 않은 상담 2. 직무범위를 넘어선 상담 3. 근무 시간 외의 상담 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, 협박,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.

 

꿀팁) 녹음 한 번 확인하고 가실게여!

1) 보호자와 대화나 통화 녹음 등 상대방 동의없이 가능한가요?
- 내가 대화 당사자라면 통화/대화 모두 동의없이' 가능

 =상대방도•·•? 오늘 상담한 학부모님도••?
대화당사자라면 당사자가 몇 명이든 상관 없음

-특히, 오늘 면담을 하기루 했는데 녹음기를 언제..? 미리 미리 녹음기를 켜두자!
-아무리 합법적으로 된 녹음이라도 유포하면 그 순간부터는 음성권 침해의 책임이 발생 (명예훼손 등 성립도 마찬가지)

 

덤) 보호자와의 상담/의사소통+상담 과정에서의 팁
- 안 그래도 양쪽에서 고생하시는데 괜히 선생님만 곤란해지실 수가 있습니다.ㅠ
- 객관적인 표현으로 전달해주시는 것이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.

 

비추하는 표현)
~ 같아요~
아닐까요?
~하겠죠 등
추측이나 예단, 예상을 전제하는 표현은 매우 위험
추천하는 방식은) 
~~의 말에 의하면 ~~했다고 합니다
그 부분은 확인을 해보고 말씀드릴게요

 

 

비고) 사진/동명상은 확보 가능?
- 목소리보다는 더 강력한 개인정보기 때문에 녹음과는 달리 동의없이 무조건 찍는 것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.
- 얼굴(초상), 조합한다고 해도 그 사람을 당장 알아볼 수 있는 정도가 아니면 급할때 후다닥 확보하는 것은 가능합니다.
- 바디캠/CCTV처럼 계속 연속적으로 찍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습니다.
- 얼굴을 직접 찍으려면,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가장 현명한 팁)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두는 것입니다.

 

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, 다같이 알아두면 좋은 부분!!

 

조사과정에서 민원 겁나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?

1. 부득~~이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봐야 할 상황에서?
- 상황을 설명하고, 동의를 구해주실 필요성
- 동의를 안하는 경우는 보호자와 의논
-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측이 감수.

2. 열씸히 사안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업종이 딩동댕동 쳤습니다! 그렇다면?!
- 학습권 침해 민원으로 고충이 번지는 경우가 있어서..
-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이 중심
딱 5분 내외로 상황을 종료시키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.!

 

3. 사안조사시 유의하실 사항
- 진술서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'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유효함이 원칙
- 비밀보장, 장소의 중요성
- 모두 분리 조사가 원칙
- 너무 강압적이거나 특정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유의

- 특수학생의 경우 조력자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진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음

4. 보호자가 상대방 학생을 직접 접촉하게 해달라??
-절대 불가

5. 상대방이 진술서/ 관련 문서/서류 보여달라?
-> 정보공개청구를 통하면 된다고 안내 고고

 

지금까지 이나연 변호사님의 교육활동 보호 강의 였습니다!

3시간 강의였지만 3일짜리 강의처럼 내용이 정~~~ 말 많은데요 ^^

학생과 교사, 학부모와 교사, 교샤와 교사간의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^^